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당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부 회의를 통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이 연루된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은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김 후보자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없는 추진 시 발생할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의혹을 소명하고 국회의 엄밀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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