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및 판매사의 책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월 17일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중심의 규제를 넘어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법제를 완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금소법이 판매 행위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빚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게는 추가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업권별 맞춤형 개선안도 함께 시행된다. 은행권은 신탁 판매 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손보고, 보험권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감독을 강화한다. 중소금융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크게 줄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7,940건, 피해액은 3,614억원으로 집계되어 작년 연간 대비 각각 46.0%, 53.3% 감소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3조 1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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