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9월 17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의 변화를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희아 대중음악평론가가 진행을 맡았으며 경찰, 예매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연욱 음공협 사무국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암표 거래가 12만 9,528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1만 6,451건,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12만 312건이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암표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수별 암표 거래 건수는 방탄소년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 데이식스, NCT 위시, 임영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즈의 경우 티켓당 평균 웃돈이 47만 3,658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됐다.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개정 공연법이 과거 처벌 중심에서 공연을 향유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이고 영업적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처벌이 강화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
토론에 참여한 양원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감은 처벌 범위 확대가 범죄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타인 계정을 도용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명균 놀유니버스 본부장은 예매처 차원에서 부정 구매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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