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위층 이웃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거주지에 오물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피해 세대 측은 위층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변기에 각종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배관 수리 과정에서 담배꽁초와 과일 껍질은 물론 족발 뼈까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화장실 천장으로 오물이 쏟아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현재 출산을 4주 앞둔 임산부가 거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대의 요청에도 위층 거주자는 현장 확인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의적인 쓰레기 투기로 타인의 주거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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