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자체 운영하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27만 1,839건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 시스템은 법관 및 법원 직원이 법률 쟁점이나 판례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용한 법관은 총 3,178명으로, 1인당 평균 41건의 질의를 수행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한 법관은 749건을 기록했습니다.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원은 사용자 설명서를 통해 생성된 정보의 법령 조항과 사건번호를 반드시 재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문이나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AI 결과물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I 답변이 재판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이 최종 책임을 지고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재판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을 위해 명확한 사용 기준과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AI 결과물을 개별 재판 업무에서 참고한 사례까지 사후에 객관적으로 식별하고 집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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