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을 밀어붙이면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 재판이 멈출 수 있고, 윤석열 관련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단계는 아니다.
당내에서는 재판 지연과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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