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 식대를 편법 처리하고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한 일이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헌법과 법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김 대표 발언에 대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추진 시점은 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감사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기타 운영비 예산으로 매달 200만∼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며, 감사원장이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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