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 두는 대신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그 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에 들어가는 일을 뜻한다. 이 기사는 퇴직연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유형은 어떻게 갈리는지, 단시간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되는지, 동의서는 언제 필요한지를 차례로 풀어 준다. 유형을 고르기 직전에 비교하려는 독자가 다른 글을 더 찾지 않도록 판단의 순서까지 담았다.
퇴직연금의 기본 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다. 이 법은 퇴직급여를 회사 장부에만 맡겨 두면 회사 사정에 따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향을 잡았다. 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운용 방식, 수급 요건 같은 큰 골격을 담고 있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보완한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의 책임도 회사가 진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골라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만드는 계좌이며,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이어 가는 용도로 쓰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누가 운용 위험을 지느냐로 모인다. 확정급여형은 임금이 오르는 폭이 큰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운용 수익을 직접 관리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게 맞는다. 다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임금 상승 속도, 근속 기간, 운용 경험, 회사의 재무 상태가 모두 판단에 들어간다.
누가 가입 대상이 되나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는다. 다만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요건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본인이 그 요건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발생 요건에 못 미칠 수 있어 연금 계좌에 쌓이는 것이 없을 수 있고, 이 경우 가입 여부보다 급여 발생 요건이 먼저 쟁점이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을 따진다. 체류 자격에 따라 별도의 출국 관련 제도가 얽힐 수 있으므로 체류 자격별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가입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업장 단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동의서와 근로자 대표 동의는 언제 필요한가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내용을 바꿀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른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의 동의를 받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인 구조다.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 도입 주체인 회사나 가입 금융회사가 갖춘 서식을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이 쓸 서식은 사업장 담당 부서나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어떤 유형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기여형에서 운용 상품을 정하지 않아 적립금이 기본 상품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다. 서명 전에 유형, 부담금 방식,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읽어 두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 선택의 방향도 달라진다. 근속이 길고 임금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이면 확정급여형이 맞을 수 있고, 이직이 잦거나 운용을 직접 하고 싶으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조합이 맞을 수 있다.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외부 적립이 이뤄지는 구조인지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유형별로 확인할 지점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확정급여형 |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짐, 운용 책임은 회사 |
| 확정기여형 | 회사 부담금이 정해짐, 운용 선택과 책임은 근로자 |
|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 명의 계좌, 이직 시 퇴직급여를 이어 담는 용도 |
| 동의 절차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기본 구조 |
| 짧은 근로·1년 미만 | 퇴직급여 발생 요건을 먼저 확인 |
판단의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본인에게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근로 조건인지 보고, 다음으로 사업장이 도입한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동의서에 적힌 운용 방식과 책임 범위를 읽는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 부서의 설명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가입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서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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