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11월 22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입장 정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법 87조를 언급하며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설명한 뒤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우리 당도 입장을 정리해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는 사과를 넘어선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며 이를 탄핵과 비상계엄의 늪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2년간 국론이 분열됐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배출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으로 뼈아픈 판결"이라며 당의 책임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살아있는 권력의 죄를 지우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관련 책임자 탄핵소추 발의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책임론과 당내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며 보수 대통합 움직임도 다시 주춤한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유 전 의원과 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합 요구가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사이 이른바 '조작 징계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계파 간 대립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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