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동시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양당은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사법부가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최소한의 조치로 강조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한 동참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지도부 역시 “조희대도 공범”이라며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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