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2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민의힘, 사법 정의 확인 강조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복 탄핵”, “의회 쿠데타”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내란몰이 정권에 사법부 철퇴” 발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고 ‘입법 내란’이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대법원 판단 존중 강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인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인사의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주진우 의원, 내란특검 판결 비판

주진우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에 이어 내란특검이 거짓으로 내란 몰이를 해 왔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비판하며, “향후에도 내란 몰이 재판들은 줄줄이 깨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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