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대만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저임금이 대만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만 언론들이 소식통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의 최근 통계로부터 비롯되었다.
대만의 피고용인 수는 올해 938만 명으로 집계되며, 그중 220만 명 이상이 내년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피고용인 892만 명 중 약 18%가 최저임금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이다. 대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 자체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기보다는,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의 노동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이 늘어날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서 더 큰 채용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대만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대만의 월 최저임금은 2만1천9 대만달러(약 87만7천원)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33 대만달러(약 5천500원)였다. 이는 2024년 들어 월 최저임금이 2만7천470 대만달러(약 114만6천원)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83 대만달러(약 7천640원)로 증가한 수치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각각 2만8천590 대만달러(약 119만3천원)와 190 대만달러(약 7천9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대만은 지난해 12월27일 최저임금법을 공포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노동부는 9월 초에 노동자, 사용자, 정부, 학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회를 통해 2025년도의 최저임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