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한국의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EBS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계속 현역입니다'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방송은 매년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중장년 실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이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나이는 52.8세로 나타나며, 이는 국가 경제와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용 정책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고령자 고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65세 고용 확보 조치'는 고령 근로자가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확보했다. 일본 기업들이 선택한 '계속고용 조치'가 대표적 사례로,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장기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임금 부담은 줄였다. 특히 생활 잡화 및 가구 제조업체인 ㈜니토리가 중장년층의 고용 기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임금도 인상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다.
반면, 한국의 고용 정책은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한 단계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 정년퇴직자가 필요 시 재고용되는 모델, 기존 정년 규정을 연장하는 모델, 그리고 정년 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모델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조오양 금산공장은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이원 SC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 제도를 채택했다. 미국계 기업인 ㈜파타고니아코리아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폐지 방침을 선택했다.
이처럼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는 EBS의 '나는 계속 현역입니다'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에 방송된다. 방송을 통해 살펴본 고령자 고용의 실제 현황과 정책적 방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용 구조 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E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