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를 10%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추가 관세가 더해진 상호관세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나타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한 곳들이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67%, 유럽연합(EU)은 39%, 일본은 46%, 한국은 50% 등의 관세율이 지정되었으나,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발표됐다. 한국의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선 관세 후 협상' 기조를 바탕으로 무역 협정을 재조정해 나갈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왔다는 미국 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발깐한 나라들 또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멕시코의 경우 곧바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협상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상호관세 발표 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관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계속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을 증대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비상호적 대우의 시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협상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상호관세 정책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위 당국자 또한 협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관세 체제의 확립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