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사립대학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등록금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의 등록금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발표하며, 특히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립대의 재정 문제 및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 제공되며, 사립대학들 사이에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등록금 동결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립대학은 기존의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구간별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영되며,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져올 교육비 변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