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국과 독일의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일 연방헌재 측 연구관 32명과 한국 측 연구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시행된 한국의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한 실무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연구관들은 독일이 1951년부터 운용해온 재판소원 제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급심과의 갈등 조정 방식과 법적 청문권 침해 인정 사례 등 구체적인 실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독일 측은 전문법원과의 갈등을 단순한 대립이 아닌 헌법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학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독일 연구관은 청구인의 법적 청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단순히 법원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 사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문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소원 절차에서 원재판을 담당한 전문법원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창립 38주년을 맞이한 한국 헌재가 국민 기본권 확장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헌법적 과제인 재판소원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독일의 사례가 매우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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