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총 27건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조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23건 중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위원회 측은 가이드라인의 엄격한 요건 적용과 종합적인 판단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된 게시물 중 70%에 해당하는 19건은 상품 정보, 이용 후기, 홍보성 글이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주를 이뤘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만으로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지 않으며, 게시물의 맥락과 실질적 영향력, 부당 이익 취득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술적·종교적 논쟁이나 주관적 의견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율규제의 운영 원칙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KISO에는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가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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