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개인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축소 조치가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정부가 2027년까지 개인 임대사업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 5% 상한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하며, 정책 변화 시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량한 임대인의 안정성이 곧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8.13 공급 대책을 통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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