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사이버안보·에너지 등 새로운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9.10.(목) 「제8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➀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➁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➂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과학기술정책硏 초빙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금번 회의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복합위기 대응 방안,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난 8월 27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전략,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방안,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였다.
ㅇ 권오현 위원장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이미 논의 중인 위기 이외에도 식량·사이버안보·에너지, 펜데믹 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복합위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최윤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국내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 논의시 처음부터 미국·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소규모 부처·사업간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을 탈피하여 기업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장기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는 동의하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피지컬 AI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부정책의 중심을 데이터 수집·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국가적 위기 대응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스케일업은 민간 내에서 자금이 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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