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30년 적자성 채무가 1,31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54.4%로 IMF 선진국 평균인 108.2%의 절반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선심성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심의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77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 증가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101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 지원이 중장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전체 파이를 키워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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