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환기의 한반도: 통일인가 평화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핵무장론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렸습니다. 박건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북핵 용인 가능성을 보일 경우, 한국도 핵무장론에 대해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을 취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독자적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의심을 사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핵무장론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작전통제권 환수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 등 자립형 동맹으로의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에 대해서는 핵무기 없는 핵잠수함은 미 의회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레드 헤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 연속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소모적인 정치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정부의 '선평화 후통일' 기조와 관련해서는 평화 제도화와 군비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군비 통제의 출발점으로 꼽았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특사 파견 등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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