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동의서란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별도 동의 절차와 그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앱을 설치할 때 뜨는 동의 화면부터 설정 메뉴 안의 위치정보 항목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작 어디에 무엇을 동의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기사는 위치정보 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동의 화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제3자 제공 동의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동의를 취소하려면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한다.
위치정보는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과는 별도로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치정보 수집까지 자동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마다 위치정보 동의 항목을 따로 두고 이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구성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동의 화면을 무심코 넘기는 대신 어떤 항목에 체크하는지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동의서에 담기는 항목
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는 보통 몇 가지 항목이 정해진 순서로 들어간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종류,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 위치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와 제공받는 대상,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여부가 기본 구성이다. 이 가운데 목적과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는 서비스마다 다르게 적히므로 같은 지도 앱이라도 동의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동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묻는 창이 뜨고, 이와 별도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차원에서 위치 권한을 허용할지 묻는 창이 또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둘은 같은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층위의 동의다. 운영체제의 위치 권한 허용은 기기 차원에서 위치 정보 접근 자체를 열어 주는 것이고, 앱 안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는 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동의다.
제3자 제공 동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통신사나 지도 사업자 등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때 동의서에는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가 구분되어 표시된다.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동의만 받고 제3자 제공까지 뭉뚱그려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동의서를 볼 때 수집 목적 항목과 제3자 제공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가장 흔히 혼동하는 부분은 운영체제의 위치 권한 허용과 앱 안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다. 위치 권한만 꺼 두면 앱이 위치정보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앱 안에서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권한을 다시 켜는 순간 그 동의가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다. 반대로 앱 안에서 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도 운영체제 권한이 켜진 상태로 남아 있으면 다른 기능에서 위치 접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위치정보라면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기능이나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부가 기능을 위한 선택 항목이라면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동의서를 처음 받을 때 이 구분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동의를 취소할 때 어떤 항목이 서비스 이용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메신저 앱처럼 위치 공유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동의 체계가 한 단계 더 나뉘기도 한다. 친구나 지인에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는 기능은 기본 위치정보 이용 동의와 별개로, 그 기능을 쓸 때마다 혹은 처음 켤 때 추가로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흔하다. 이런 기능은 대부분 선택 사항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쓰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은 채로 다른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철회 방법
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앱 안의 설정 메뉴에서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항목을 찾아 동의를 취소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설정에서 해당 앱의 위치 권한 자체를 꺼 버리는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함께 적용하는 것이 더 확실하며, 필수 동의 항목을 철회하면 관련 기능이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한다. 이미 제공된 위치정보가 삭제되는지 여부는 철회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보유 기간과 삭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치정보 동의서와 관련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는 위치정보 수집 목적과 제3자 제공 여부가 담긴 동의서 원문을 한 번은 읽어 보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순서다. 이후에는 운영체제의 위치 권한 설정과 앱 안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면,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위치정보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구체적인 절차나 화면 구성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최종적으로는 이용 중인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정보 이용약관에서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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