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진단, 수술, 치료용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강동군 병원은 북한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정부는 대북 지원의 걸림돌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기계류 반입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재원 조달 역시 남북협력기금 내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활용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즉시 집행이 가능한 '레디 투 고(Ready To Go)'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대식 의원은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원 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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