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소 체계 개편과 관계없이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년 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 반복되는 폭력 위험 신호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이행을 서두르고, 가해자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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