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폐지와 외국인 범죄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월 15일 기준 5만 9천 354명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3만 5천 29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입국 심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 수배 여부, 불법 체류 이력 등을 입국 전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지역의 치안 우려를 반영한 중국인 무비자 폐지 관련 청원 역시 2만 2천 800명의 동의를 얻어 제도 개선을 향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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