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및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방 법원 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로, 노동자들은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근거해 정부 측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 대리인인 한인 변호사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등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구인인 김모 씨는 7일간의 불법 구금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소지품 압수, 근로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당시 적절한 설명이나 통역 없이 족쇄가 채워진 채 과밀한 감방에 수용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법적 대응의 목적이 미국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시인받고 사과를 끌어내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백 명의 무장 요원이 투입된 급습이 합법적인 엔지니어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한 과잉 대응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불법 고용 관행 수사를 위한 사법적 영장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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