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조작 논란 확산…법원 징계 소송 판결 임박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의 조작 징계 의혹 제기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던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오는 19일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친한계인 배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지역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당시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1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당권파 의원은 연합뉴스에 배 의원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친한계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단도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8월 내려졌으나 1차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친한계는 그동안 당권파 측이 재판부에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배 의원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이들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경우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 체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조작 징계 의혹이 제기되자 징계에 불복하지 않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황 윤리위원은 자신이 주장한 조작 징계 의혹과 관련, 장동혁 대표가 외부 인사에게 징계 대상자와 형량에 대해 입김을 불어 넣은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작 징계 의혹 제기에 이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당장 친한계에 더해 중진들도 공개적으로 지도부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위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장 대표 취임 15개월째 우리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언제 윤리위가 열렸더라도 같은 결론이었을 것이라면서 조작 징계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나아가 친한계 등의 공세에 대해 대여투쟁에 당력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불필요한 선동으로 투쟁 동력을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선 황 윤리위원이 추가로 폭로할 조작 징계 증거가 무엇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구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당권파 의원은 연합뉴스에 만약 한 의원이 가처분을 걸어 인용되더라도 다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리위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선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에게는 제명에 이른 쟁점과 앞으로의 역할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고, 지도부도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지난 7월 3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 선임 안건을 두고 벌어진 상황을 밝혔다. 우 최고위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명은 윤리위가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다른 2명은 사퇴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한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청구하고, 사퇴한 2명의 자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안건이 최고위에 올라왔다. 우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기존 윤리위가 파행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며, 땜질식으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윤리위원 선임 안건이 기습적으로 올라와 설명을 듣지 못해 기표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최고위원은 윤리위원들의 성향에 대해 자신은 윤리위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친한계로 평가받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리위원 중에 친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 최고위원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당내 지도부와 윤리위 갈등은 윤리위원들의 잇따른 성명과 사퇴,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당 운영 전반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법원의 징계 무효 소송 1심 선고와 가처분 결정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와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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