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17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보완·재수사권을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이 국가 범죄수사 시스템을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 및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를 임의로 구분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검찰 개혁 관련 후속 법안들에 대해 반대 표를 던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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