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9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출산 및 돌봄 관련 예산 축소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신 시장은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를 낳고 돌보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10월부터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 시장은 산후조리비 외에도 난자동결, 난임부부 시술비, 가족돌봄수당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감액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의 관사 및 관용차 관련 예산을 함께 언급하며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민생사업 예산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9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산후조리비 등 일부 사업을 정비하는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을 기존 660억원에서 296억원 증액한 956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필수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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