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이후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되지 않은 손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일방적 제청이라며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현재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재제청 거부로 인해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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