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3부는 9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가 사업 관련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 청탁 명목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최재영 목사의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억 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등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에 이용되어 국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범행 후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또한 바쉐론 시계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금품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 등은 1심 형량이 확정되었으며, 이배용 전 위원장은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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