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앞서 제청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8월 28일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해당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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