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11월 20일 끝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법원과 특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가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해 석방될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월 18일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등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5월 7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잡았고, 11월 13일에는 석방 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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