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월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고집하는 것은 본인과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SNS를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권한을 봉쇄한 채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즉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네로 황제'에 비유하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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