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의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문을 열게 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인력의 대대적인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사관 2,048명을 포함해 사무운영, 전산 등 일반직 공무원 총 2,525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기존 일반직 정원 8,415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강제 전직은 배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동이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조직 운영 면에서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부서 8개를 추가로 폐지하고,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검사를 공판부로 재배치하여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강제 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추이를 지켜보며 인력 운용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청 소속이었던 법과학 감정 및 감식 기능은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재편하여 중립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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