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원부는 어떤 상표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되어 있는지를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장부다.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마친 뒤에 이 원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비로소 법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자가 된다. 사람들이 상표등록원부를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이 신청한 상표가 실제로 등록까지 끝났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를 앞두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상표가 진짜 등록된 것인지 점검하려는 경우다.
상표가 원부에 오르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친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겹치지 않는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표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관이 살펴본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내야 실제로 원부에 등재되고 상표권이 발생한다. 즉 출원과 등록 사이에는 심사와 공개, 납부라는 몇 개의 관문이 놓여 있는 셈이다.
상표등록과 상표등록원부는 다르다
흔히 상표등록과 상표등록원부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둘은 성격이 다르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이 심사를 거쳐 어떤 상표에 권리를 인정해 주는 행정 절차 자체를 가리킨다. 반면 상표등록원부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공적 기록물이다. 등록번호, 출원일과 등록일, 상표권자의 이름과 주소, 지정상품과 그 분류, 존속기간 등 상표권의 현재 상태가 이 원부 한 장에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상표에 관한 법적 다툼이나 거래에서는 등록되었다는 말보다 원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더 정확한 기준이 된다.
상표등록증은 또 다른 개념이다. 등록증은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증서로, 상표권자에게 한 번 발급되는 문서에 가깝다. 반면 원부는 그 이후에도 상표권의 이전이나 존속기간 갱신, 지정상품 변경 등이 생길 때마다 계속 수정되며 유지되는 기록이다. 그래서 등록증에 적힌 내용과 실제 현재 상태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등록증이 아니라 원부를 조회해야 한다.
원부는 어디에서 조회하고 발급받나
상표등록원부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상표 명칭이나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상표의 현재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 상표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화면으로 보는 조회 결과와, 공식 문서로서 효력을 갖는 원부 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별개다.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법적 절차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정식으로 발급받은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조회와 발급 중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상표등록에 드는 비용은 출원료와 등록료로 나뉘고, 지정상품의 개수나 상표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에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의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전체 비용의 폭이 상당히 벌어진다. 해마다 고시되는 수수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특허청이나 특허로 사이트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비용을 가늠할 때는 출원 단계의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료와 이후 존속기간 갱신 비용까지 함께 염두에 두어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과 자주 막히는 지점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심사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 특히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기간이 길어진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상표를 정할 때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원부터 하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유를 받아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출원 전에 미리 유사 상표를 검색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해외에서도 상표를 공적 장부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는 널리 쓰인다. 예를 들어 미국은 특허상표청이 상표를 심사하고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쓰는데, 실제 사용 여부를 등록 요건으로 더 엄격하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세부 구조가 다르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국내 절차에 따라 별도로 출원하고 원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상표등록원부와 관련해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출원만 해 두면 이미 상표권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출원은 심사를 신청하는 단계일 뿐이고, 실제 권리는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낸 뒤 원부에 등재되어야 발생한다. 또 하나는 상표권에도 존속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원부상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원부에 등재된 존속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 구분 | 내용 |
|---|---|
| 상표등록 |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에 권리를 인정하는 행정 절차 |
| 상표등록원부 | 등록번호·상표권자·지정상품·존속기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 |
| 상표등록증 | 등록 사실을 알리는 증서, 발급 시점의 정보만 담김 |
| 조회 | 특허정보검색 시스템에서 현재 등록 상태 확인 |
| 발급 | 계약·법적 절차용으로 정식 등본·초본을 별도 신청 |
상표와 관련한 계약이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등록증의 발급 시점보다 현재 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존속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 등록증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유사한 상표가 이미 원부에 올라 있는지부터 검색해 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 비용 기준은 특허청과 특허로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순서가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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