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은 총 115건이며, 거래액은 259억 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의 매입이 103건(234억 6,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12건(24억 4,200만원)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한 미성년자가 27건의 주택을 거래하며 15억 3,70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미성년자는 23건을 거래하며 25억 800만원 규모의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거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입니다. 10세 미만의 경우 2021년 27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10대는 같은 기간 939건에서 150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 주택 거래에서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9%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스무 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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