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취약한 휴전 연장 평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미중 충돌을 막아온 취약한 휴전을 연장한 정도라고 봤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그룹 온라인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원하는 것은 미중 관계의 안정이라며,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취약한 휴전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그 기준에서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대화 자체는 유용하지만 근본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세 인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보잉 항공기 주문, 희토류 수출 등 앞선 합의와 이번 회담 합의의 이행이 앞으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컬럼비아대 교수도 이번 회담을 일종의 휴전 상태로 보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했고, 양국 무역 휴전이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됐지만 1년 뒤에는 경제 분야를 포함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I와 대만, 이란 문제도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전 차관보는 AI 핫라인 논의가 의미는 있지만 기존 핫라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번 정상회담이 AI 경쟁 본능을 억제하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 린 CSIS 중국 담당 국장은 중국이 이번에는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체적 요구를 내놨다며 지난 5월보다 강경해졌다고 분석했고, 라일 모리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프레임에 맞서 기존 대만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셀 전 차관보가 시 주석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고, 크리스텐슨 교수는 중국이 이란의 재래식 억지력 재건과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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