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홈페이지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행정처리 시스템이다.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고자 할 때 서류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창구가 바로 이곳이며, 이 기사는 특허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특허검색이나 키프리스 같은 다른 서비스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내출원 뒤 해외출원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사와 등록 업무를 맡는 정부기관이고, 특허로는 그 특허청이 만든 전자출원 창구다. 즉 특허청은 심사를 하는 기관이고 특허로는 그 기관에 서류를 내고 소통하는 통로라고 이해하면 된다. 두 이름을 같은 것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는 기관이고 하나는 그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점만 구분해도 절차를 훨씬 쉽게 따라갈 수 있다.
특허로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허로에서는 특허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정서나 의견서 같은 후속 서류를 낼 수 있다. 또한 출원 이후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마이페이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도 이 시스템을 통해 납부한다. 종이로 서류를 오가는 대신 절차 전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도록 만든 것이 특허로의 핵심 기능이다.
다만 특허로는 출원과 행정처리를 위한 곳이지, 이미 공개된 다른 특허들을 찾아보는 조사 도구는 아니다. 내가 만들려는 것과 비슷한 발명이 이미 출원되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싶다면 특허로가 아니라 별도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구분을 모르고 특허로 안에서 검색 기능을 찾다가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검색과 키프리스, 무엇이 다른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정보를 찾아보는 서비스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는 키프리스다. 특허검색이라는 말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찾는 것도 대부분 이 키프리스 화면이다.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특허로가 아니라 키프리스에서 조회해야 한다.
정리하면 특허로는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고 키프리스는 정보를 찾아보는 곳이다. 특허 조회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뜻이 갈리는데, 내가 낸 출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 특허로에서, 세상에 어떤 특허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 키프리스에서 조회하면 된다.
특허 출원과 특허법이 정하는 큰 흐름
특허 출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출원서와 명세서, 청구범위 등을 갖추어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에서 시작한다. 이후 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이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으로 이어지거나 보완을 요구받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 절차와 요건, 그리고 등록되었을 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정하는 법이 특허법이다.
특허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외워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발명을 보호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는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세부적인 요건이나 예외 사항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이나 특허로에서 안내하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출원을 준비할 때 국내출원일을 살리는 방법
국내에 먼저 출원한 뒤 같은 발명을 해외에도 출원하려는 경우, 국내 출원일을 기준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해외출원 시점이 늦어져도 국내출원 당시의 날짜를 우선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되고, 그 기간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처럼 출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기한은 특허청이나 특허로의 공식 안내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 특허로로 출원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나라마다 별도로 심사하고 등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보호받고 싶은 나라마다 각각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내출원일을 기준일로 인정받는 절차는 그 개별 출원들 사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주는 장치일 뿐, 해외 출원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특허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 순서
특허로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낸 출원이 접수, 심사, 등록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추가로 낼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키프리스에서는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를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서비스를 목적에 맞게 나누어 쓰면 필요한 정보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구분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이용처 |
|---|---|---|
| 내 출원의 진행 상태 | 접수, 심사, 등록 단계와 제출 서류 | 특허로 |
| 이미 공개된 특허·상표 정보 | 유사 발명이나 상표의 존재 여부 |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
| 해외출원 준비 | 국내출원일 기준일 인정 절차와 기한 | 특허청·특허로 공식 안내 |
특허 관련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출원과 서류 처리인지, 아니면 기존 정보 조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순서다. 절차 진행은 특허로, 정보 조사는 키프리스로 나누어 확인하고, 해외출원처럼 기한이 걸린 사안은 특허청과 특허로가 제공하는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기간과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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