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8일 김 이사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이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학력 위조와 선행 조작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법원은 A 씨가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별도 확인 절차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는 공적 관심사를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영상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김 이사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에도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OOO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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