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애초 작년 내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0개월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김 장관은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시한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특위에서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7일 소위원회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시기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조속한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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