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오 검사는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권 폐지를 잠시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그는 지난 7월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도 검사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는 오 검사가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 중이다.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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