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책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약 300곳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원 대상 시장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었고, 시장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상 이유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지원 여부가 불공평하거나 들쭉날쭉하다고 느끼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조사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경우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며,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마을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면 전통적인 농사보다 수익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송배전망이 제대로 갖춰지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길”이 될 수 있고,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유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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