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할인 지원과 농지조사 사례를 들며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할인 지원 대상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었으며, 시장별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약 300곳에 한정되면 다른 시장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을 살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조사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경우를 단속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차 단속 경험을 언급하며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면 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렵고, 단속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적정한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농지를 주변 농지와 합쳐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배전망이 갖춰지면 생산 전력을 마을에서 쓰거나 판매해 농가의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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