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과 농지조사, 주차단속을 사례로 들며 제도의 취지와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늘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스템 준비 등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일부 시장만 지원받을 경우 나머지 시장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지조사는 투기를 막는 데 목적을 둬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차단속도 규칙의 엄정한 적용과 주민 생활 사이에서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개선과 양극화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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