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 파이낸스 아시아(FFA) 네트워크와 연구 파트너 프로펀도(Profundo)가 아세안 핵심광물 밸류체인을 다룬 보고서를 내고, 무역과 금융 전반에서 더 강한 거버넌스와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관련된 협정이 ESG 기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혜택 조항, 지속가능성 기준, 공정한 가치 공유가 협정과 양해각서에서 일관되게 빠져 있었다. 원산국은 원광물 수출에 머무는 반면 가공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구조도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핵심 광물 수요가 재생에너지 전환보다 국방 분야에 더 크게 좌우되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의 필요가 우선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아세안 회원국과 금융 규제당국이 채굴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에 대한 UN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가 거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지역사회 권리와 환경 보호, 투명한 이익 배분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커질수록 금융기관과 규제당국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향후 분쟁과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나데트 빅토리오 FFA 프로그램 총괄은 “채굴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이지만, 이들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줄리엣 라플란 프로펀도 선임연구원은 “핵심 광물 협정은 시장 접근을 넘어 현지 가치 창출과 공정한 가격 책정, 시민사회 참여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발적 약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무적 보호장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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