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스포츠와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BTS 사례까지 언급하며 현재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 선수들의 언행이 국민 반감을 샀다고 적었다.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군인들이 큰 부상을 입은 상황도 함께 거론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방의 의무를 두고 나온 선수들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문제를 개인의 태도보다 제도의 원칙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국위선양 효과만 놓고 보면 BTS만 한 청년들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BTS는 군에 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냐고 물었다.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키우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금메달 기준을 어디까지 둘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가운데 어디까지 면제할지 선을 정해도 논란이 남는다는 취지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왜 빼느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예술 분야 역시 국내외 대회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계속될 수 있다고 봤다.
출처 :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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