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놓고 맞붙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재제청 거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해 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오전 내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항의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공방이 계속됐다.
선서 거부와 이석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통상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왔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등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인사말 직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이석이 오랜 관례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을 질의석에 앉혀 압박하는 것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법관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재제청 거부 두고 탄핵 가능성 거론
국감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고 말하고,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와 후보자 관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씨 재판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했다. 그는 “김건희 씨 재판이 10월 31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사건 처리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론하며 오마카세와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와인 구매 등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넘기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논란은 국감 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9월 28일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라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당시 서영교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불러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출근길에 청와대 요청에 대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밝혔고, 관련 논란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대법관 쇼핑하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물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도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소임을 안 하니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질의석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 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이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하려면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성·설전 이어져…오후 국감엔 조 대법원장 불참
국감장에서는 이석 문제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는 발언이 나왔다. 서 위원장은 이에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맞섰다. 손 의원이 질의 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정회 뒤 김 의원은 국감장 밖에서 서 위원장에게 박은정 의원의 발언은 문제 삼지 않고 자신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됐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오전 국감에는 자리를 지켰지만, 오후 2시 44분 재개된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오전에 선택적으로 답변했고 임의로 이석했다며, 다시 출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증인 선서, 이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감 현장에서 계속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이석 관례와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이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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