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직 부시장 후보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추천제의 절차와 공정성, 후보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이 함께 검증됐다. 전남광주시의회는 6일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시의원들은 공모 당시 조례에 적힌 부시장 업무와 실제 공모 분야가 달랐던 경위, 시민배심원단 교체와 후보자들의 시장 측근 활동 이력을 따져 물었다. 백 후보자에게는 지역 현안 이해와 재산 형성, 윤 후보자에게는 시장과의 관계와 소득 신고, 사전 행정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모 분야와 부시장 직위 달랐나…시민추천 절차 공방
청문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쟁점은 시민추천 공모가 진행될 당시의 제도와 이후 정해진 부시장 직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백 후보자는 산업·일자리·첨단전략산업 분야로 공모했지만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후보자가 맡게 될 시민주권부시장 직위도 공모 당시 조례에 없었다. 시의원들은 기존 조례의 부시장 분장 사무와 실제 공모 분야가 달랐던 데다, 뒤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후보자들의 직무를 조정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제도와 직위를 먼저 정한 뒤 후보자를 선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후보자는 공모 당시 산업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성장과 균형이라는 전체 비전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관련 실무회의 참석 여부를 설명하며 “자문회의에는 참여했지만 시민추천 관련 실무회의에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추천제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참고 기사에 따르면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보자 명단 공개 뒤 시민배심원단 일부가 교체된 문제도 거론됐다. 윤 후보자는 응시자들은 채점자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시민배심원단은 108명 가운데 21명이 교체된 것으로 보도됐다.
| 항목 | 확인된 수치 |
|---|---|
| 시민배심원단 교체 | 21명 |
| 윤 후보자 교통법규 위반 | 13건 |
| 전남도 정책특보 시절 정책 제안 | 67건 |
윤 후보자는 민형배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과 인수위원회 시민주권위원장을 거쳐 시민추천 평가 1위로 후보자가 된 경위에 관한 질문도 받았다. 공모 기간에 민 시장이 참석한 자문회의에 윤 후보자가 참여한 사실을 두고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질의가 나왔다. 윤 후보자는 자문회의 참석은 인정하면서도 시민추천 실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부시장직을 이후 선거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두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나왔다. 백 후보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했고, 윤 후보자는 “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고민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승주 후보자, 지역 현안 파악과 재산·자료 제출 질문
백 후보자에게는 전남광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직무 준비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고교 졸업 이후 약 44년 동안 서울에 주소를 둔 점과 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할 당시 지역 활동이 많지 않았던 점을 들어 현장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에서 수립에 관여한 ‘민생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내용과 소관 상임위원회 등 일부 현안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수축산 분야의 전문성,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조정할 방안, 반도체 산업 성장의 효과를 지역에 확산할 방법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백 후보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아직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100일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후 미처 챙기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성장 효과를 지역에 나누는 방안으로는 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낙후·취약지역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연락했다는 주장과 청문회장 밖에서 후보자 주변 인사가 의원 질의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청문회장 밖 발언 논란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2013년 서울 개포주공4단지 매입과 재건축에 따른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가 보유한 해남 농지, 사외이사 보수가 질문 대상이 됐다. 백 후보자는 개포주공 매입에 대해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이 이미 결정돼 귀국 후 살 집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농지는 증여받은 땅이며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외이사 보수는 기업의 비밀 사항이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요구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없음’으로 제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백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되 성장의 결실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난실 후보자, 시장과의 관계와 정치적 독립성 질의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 시장과의 오랜 인연, 부시장으로서 시장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질문이 집중됐다. 윤 후보자가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과 인수위원회 시민주권위원장을 맡은 뒤 시민추천 후보자로 선출된 이력이 거론됐다. 과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2018년 민주당에 입당한 경력도 질의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시장과 정책적 견해가 다를 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윤 후보자는 “시장과 생각이 다를 때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보좌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민주권위원회에 정책·예산 심의와 권고 기능을 부여하려는 구상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은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는 시민 참여를 시정 전반에 제도화하고 의회와 함께 점검하며 행정이 책임 있게 집행하는 시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소득과 행정 지원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전남도 정책특별보좌관 활동보상금의 실제 지급액과 소득금액증명원에 적힌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윤 후보자는 전남도가 세금을 제하고 자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정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공식 인사청문 요청 전에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공용차량을 제공받고 부서별 현안을 파악한 과정도 거론됐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한 지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13건에 대해서는 “부끄럽다. 자기 관리에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전남도 정책특보 시절 제출한 정책 제안 67건의 실질적 성과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재직 당시 공익활동가 실태조사의 계약 방식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인 지혜학교 이사장 재직 당시 운영 책임도 검증 대상이었다. 윤 후보자는 경남도 재직 당시 계약 문제와 관련해 “지도·감독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 책임이 맞다”고 말했다. 활동보상금과 소득증명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전 행정지원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 답변과 청문 이후 절차
이번 청문회에서는 시민추천제의 공정성뿐 아니라 후보자별 경력과 재산, 정책 구상에 대한 질의가 각각 이어졌다. 백 후보자는 지역 현안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인수위에서 마련한 100일 실행계획을 이후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으며, 반도체 성장 효과를 낙후·취약지역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포주공 매입과 배우자 농지, 사외이사 보수에 대해서는 각 사안의 경위와 공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청문회장 밖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시장과 생각이 다를 때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고, 시민주권 정책이 의회를 우회해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동보상금과 소득증명 사이의 차이는 산정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교통법규 위반과 경남도 재직 당시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족한 점을 말했다. 시의회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친 뒤 청문 경과보고서를 8일께 시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청문회에서는 시민추천 과정과 후보자들의 직무 수행에 관한 질의가 진행됐으며, 보고서 전달은 청문 뒤 예정된 절차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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