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다친 장병들에 대한 보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답했다. 발목이 절단된 장병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경우를 전상으로 인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전상 예우를 받을 예정이라는 보훈부 설명도 나왔다. 국감에서는 군 순직자 보훈 심사와 보훈부 산하 기관의 영화 관람 선정도 함께 다뤄졌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에 “북한의 도발” 평가
권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으로부터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받았다. 권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고, 다친 장병들을 두고는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보훈부가 부상 장병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육군 25사단 소속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다치면서 발생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을 포함해 중상자가 2명 발생했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 피해·사고 현황 | 규모 |
|---|---|
| 부상 장병 | 3명 |
| 중상자 | 2명 |
| 경상자 | 1명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번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삼갔다. 권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발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것이다.
발목 절단 장병 전상 예정…하재헌 사례 뒤 기준 개정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강 차관은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이는 전상이다. 그래서 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부상 장병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가리킨다.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심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는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보훈부의 전상 판정 기준에는 과거 논란을 거쳐 마련된 조항이 있다. 2015년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전역 당시 육군에서 전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보훈처는 재심의 뒤 하 중사의 판정을 전상으로 바꿨고,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전상 기준에 추가했다.
강 차관은 이번 부상 장병들의 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순직 인정 1천215명 중 261명 보훈 심사 탈락
국정감사에서는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보훈부 심사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쟁점이 됐다. 권 장관은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천215명 중 261명, 21.5%가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 질의에 권 장관은 국방부와 보훈부의 심사 결과가 같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보훈부와 국방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보훈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직 인정과 보훈 대상자 등록은 각각 국방부와 보훈부의 심사 절차를 거치며, 국감에서는 두 기관의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기준 개선이 요구됐다.
권 장관은 국방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보훈부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국감에서 제시된 수치는 최근 5년간 군 순직 인정자 가운데 보훈 심사에서 제외된 규모와 비율이다. 권 장관은 탈락 사례에 대해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보훈 급여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 수당의 지역별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보훈 수당 체계가 복잡하고 대상자가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과 필요하면 입법을 언급했다. 해당 논의에서는 지자체별 보훈 수당의 편차와 대상자 안내 문제가 다뤄졌다.
영화 관람 선정과 북한 국명 사용 논란도 다뤄
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 주간 무료 관람 영화로 ‘암살자들’을 추진한 일도 국감에서 논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영화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강 차관은 “영화 내용을 떠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관람일인 14일 상영작 가운데 ‘타짜’와 ‘암살자들’을 검토했다. 센터 측은 ‘타짜’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어서 다른 작품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한 것이 잘못됐다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그렇게 표현한 일을 문제 삼았다. 권 장관은 “노태우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남북한의 국명을 써 왔다”고 답했다. 북한을 일상적으로는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공식화할 때는 국명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동의를 받으려면 국명으로 호칭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일상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호칭하지만, 공식화됐을 때는 국명을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해당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원의 지적과 권 장관의 설명이 오갔다.
보훈 심사 개선·부상 장병 등록 절차 과제로
국감에서 보훈부는 DMZ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을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고, 강 차관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는 전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군 순직자 심사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개선하고 국방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보훈부는 부상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한편 권 장관은 국감에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영화 선정과 북한 국명 사용 문제는 의원들의 질의와 보훈부의 답변으로 다뤄졌다. 보훈부는 부상 장병에 대한 심사와 군 순직자 보훈 심사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권 장관은 국방부와 보훈부의 판단이 같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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